경제발전 경험 체계화 나선다

정부와 주요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경제발전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제 9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KDI 등 주요 연구기관이 함께 우리나라 경제발전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발전경험을 KSP(개발경험공유사업)모듈화, 국책연구기관 등의 자체 정리 사업, 국제기구와 공동 정리사업으로 구분해 정리하기로 합의했다.

KSP모듈화 사업은 우리 발전경험을 사례별로 정책실시 사유(Why), 세부내용(What), 추진방법(How), 평가(Evaluation), 시사점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해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그동안의 KSP 및 각 부처․기관의 국제협력 사례, 한국경제 60년사 등 기존 자료를 토대로 발전경험 풀(Pool)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도국 발전에 기여 가능한 구체적 사례를 2010년～2012년 100여개 사례를 정리.발굴해 모듈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발전경험 정리를 위해 각 소관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국책연구기관의 자체 정리 사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도 강화해 국제기구에서 관심이 높고 공동 컨설팅이 가능한 주제를 발굴․정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IDB(미주개발은행), WB(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와 KSP예산, 국제기구 신탁기금(Trust Fund), 국제기구 자체예산을 활용한 공동 컨설팅을 실시키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중으로 AfDB는 아프리카 경제장관회의에서 MOU를체결하고 EBRD와는 연내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정부차원의 발전경험 정리를 위해 현재 설치되어 있는 KSP 추진 협의회를 확대․개편해 관계부처 참여를 확대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발전경험 정리 자료를 포함하는 통합 DB를 구축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정리된 발전경험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돼 정리된 발전경험 콘텐츠를 KSP와 각 부처, 기관의 국제협력 사업에도 활용하고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 및 선진 원조기관과 국제 민간단체와의 협력 사업 등에 활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게이츠 재단과 공동으로 에티오피아 경제기획원(EPB) 설립 자문사업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11월 KSP 추진협의회 개최를 통해 2011년 KSP 모듈화 및 국책연구소․부처의 자체 발전경험 추진 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