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대책]여ㆍ야 정치권 평가 엇갈려

입력 2010-08-29 20:30수정 2010-08-29 20:32

김부미 기자 boom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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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9일 무주택ㆍ1주택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한시유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8.29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발표한 대책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돼 집을 사고파는데 불편함이 없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 국정기조인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실현에 매진,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당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이번 규제완화로 우려 수준에 와 있는 가계부채가 더 늘 수 있으며 금융부실도 확대될 수 있다"면서 "안정화 단계인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게 되면 오히려 서민생활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의장 역시 정책성명을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기에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부실 건설사의 강력한 구조 조정을 통해 부동산 미분양 등 국내 건설경기 침체를 가져온 근본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그야말로 부동산 투기꾼, 다주택자 부자 등에게만 혜택이 가는 정책"이라며 "집없는 진짜 서민을 두번 울리는 대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