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3025억원 세수 징수 유예될 듯

입력 2010-08-27 07:45

스페인 정부가 세금 징수 방법이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아 2억유로(약 3025억원) 규모의 세수 징수가 유예될 처지에 놓였다.

스페인 국세청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51억유로 환급을 거부할 경우 세금 징수 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납세자들의 소송에 대해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2006~2008년 판매세를 납부한 스페인 납세자 가운데 1만9000명은 정부가 분기나 월간이 아닌 연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VAT)를 산정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변인은 다만 "고쳐진 징수방식으로 세금을 다시 걷어들일 것인 만큼 원천적으로 세수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해명했다.

스페인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손실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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