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6일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상대로 이 내정자의 정치 중립성과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안원구 감찰.고속승진' 논란 = 민주당은 이 내정자가 지난해 `한상률 게이트'에 연루됐던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사퇴를 종용한 의혹이 있다며 정치 중립성을 문제삼았다.
전병헌 의원은 "이 내정자와 안 전 국장은 국세청 내 TK(대구.경북) 세력을 대표하는 라이벌이었다"며 "이 내정자는 한상률 게이트가 터지자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소유였다'고 주장한 안 전 국장을 상대로 표적 감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의원은 또 "이 내정자가 TK 출신에다 청와대 인사비서관과 고교.대학동창"이라며 "대통령직 인수위 파견, 청와대 선임행정관,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광속 승진'의 배후에는 TK권력의 비호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국세청 내부 승진으로 발탁된 역대 국세청장 8명 중 6명이 불명예 퇴진했다며 정치 중립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내정자는 "감찰에 관여하지 않았고, 국세청 내부적으로 안 전 국장 사퇴 방침이 정해졌을 때 일정 부분 간부들에게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또 "2000년 월드컵에선 히딩크 감독을 영입해 4강신화를 이뤘고, 남아공 월드컵에선 허정무 감독이 16강 쾌거를 이뤘다"며 국세청 내부 출신 내정자로서 각오를 피력했다.
◇다운계약서 공방 = 야당은 이 내정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세수를 확보해야 할 국세청장 내정자가 조세 회피에 앞장섰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이 내정자는 1999년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다"며 "세무 공무원이 세원이 되는 재산을 낮춰서 신고한 것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이 내정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 616만원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이 내정자는 "당시 아파트 계약작성은 법무사에게 일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매매가를 신고했고, 세법상 탈세는 없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을 폈다.
다만 위장전입,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선 "뉘우치고 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 내정자 배탈..野 "거짓말하면 배아파" = 이 내정자는 청문회 도중 배탈을 호소했다.
이 내정자가 "아침을 잘못 먹어서 그런지 배가 아프다"고 양해를 구한 뒤 화장실에 다녀오자 김성조 재정위원장은 농담조로 "이 내정자가 복통을 호소했는데 뱃속까지 파고드는 질문을 자제해달라"며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몸은 괜찮으냐"고 물으면서도 "거짓증언을 하다 보니 속탈이 났는지 모르겠다"(전병헌 의원), "거짓말을 안하면 배가 아프지 않을 것"(조배숙 의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