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내주 발표

입력 2010-08-2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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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난이 심한 청년실업 대책 연달아 발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과 청년실업 대책이 내주 중에 나올 전망이다.

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집권 후반기 정책을 '친서민 중도실용'에 집중하기로 함에 따라 대ㆍ중소기업의 하도급과 동반성장에 주안점을 둔 협력방안과 일자리와 눈높이의 격차를 줄이는 청년 실업 대책을 내주에 연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중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 중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학력 인플레에 따른 눈높이 차이로 고용난이 심한 청년 실업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나온다. 청년 실업 대책에는 공기업의 청년 고용을 일정 비율로 의무화하고, 직업소개소 등 민간 고용서비스업 지원 확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시 인센티브 강화, 대학 및 학과 구조조정을 통한 눈높이 맞추기 등이 나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