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놓고 엇갈린 정치권

시장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요구가 거세게 일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시각차가 극명해 향후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향배에 관심이 쏠려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주택수요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DTI규제 완화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에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활성화 대책중 DTI규제 완화는 10%를 상향 조정하는 것.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주말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DTI 규제완화에 대한 당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고흥길 위원장이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실수요자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며 "DTI를 10% 늘린다면 심리적 공황상태에 처해 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DTI규제 완화에 대한 당내 여론을 내비친 것과 진배없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DTI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DTI규제를 완화하게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투기수요까지 유발시켜 또다른 부작용을 낳게 될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병헌 의장은 지난 23일 건설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DTI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고 잘라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마저 DTI규제 완화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합의점 도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시장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데 탁상공론만 하고 있을 참이냐"며 "빠르고 강력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택시장 붕괴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특히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요구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라며 "DTI규제 완화를 비롯한 집값 폭등시기에 규제했던 대부분의 부동산 법안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쏟아지는 부동산 활성화 요구에 정부가 DTI 규제 완화를 담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대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DTI규제 완화에 대해 여론과 여당의 압박, 업계의 줄기찬 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부동산 시장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한차례 연기한 바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재한 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볼 때 재정부도 DTI 규제 완화를 마냥 반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별 차등이 있겠지만) 10% 정도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