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DTI완화 반대..투기수요만 유발"(상보)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 카드를 빼들려 하자 민주당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주당-건설업계 조찬 정책간담회에서 "DTI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목소리에 대해 "(DTI완화는) 최근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대 국민정책을 총괄하는 전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DTI규제 완화 반대가 민주당의 당론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따라 부동산 대책을 놓고 한나라당과 마찰이 예견되고 있다.

전 의장은 "DTI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면 또다른 가계부실을 야기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투기수요를 유발하는 등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이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달에도 여당에서 완화하려다 선거영향 때문에 미룬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나 여당에서)DTI완화가 시장문제를 해결하는 마이더스의 손처럼 몰아가고 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의장은 또다른 주택시장의 걸림돌로 '보금자리주택'을 지목했다. 전 의장은 "결정적으로 시장의 왜곡을 가져온 것이 바로 보금자리 주택"이라며 "공적자금으로 저가의 로또식 아파트를 일반분양하면서 국고를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잘못된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업계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유예기간 연장이 현 주택시장의 정체 현상을 해소책하는 대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전 의장은 다만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확대와 관련 "미분양 주택 해소차원에서 감면제도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또 용산역세권개발 사업 좌초 위기 등으로 불거진 공모형 PF사업 제도개선에 대해 "대형 건설사업의 중요한 재정적, 재무적 기반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법률제도 미비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법률안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업계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요구에 대해 정 의장은 "이는 이미 당론으로 정리돼 있다"며 반대입장을 되풀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