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다주택보유자 양도세 감면 연장 검토"

입력 2010-08-22 13:44수정 2010-08-22 13:54

"DTI비율 10% 상향 권고하고 있어".."내년도 예산 306조원 안팎 될 것"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8월말∼9월초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주택을 2∼3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 60%를 부과하기로 돼 있으나 현재는 올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율을 6-35%로 감면해주고 있는 데 이를 추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고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실수요자들을 위해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지역별로 40∼60%로 설정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어 확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다"면서 "10%를 늘려준다면 심리적으로 죽은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권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는 40%, 나머지 서울 지역은 50%, 인천.경기는 60%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이를 10% 정도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고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 "아직 합의된 것은 없지만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7.6%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확정되지 않겠는가 싶다"며 "306조원 안팎의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