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타임오프제, 노사자율 교섭 필요"

입력 2010-08-20 14:22

홍석조 기자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에 관해 "다양한 현실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서 "최대한 노사자율 교섭에 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내정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런 관점에서 매뉴얼에 대해 개선방안을 만들 여지가 있나 검토하겠다"며 "일단 오랫동안 미루다가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제도 정착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 법률을 고쳐서라도 상급단체 파견 근로면제에 대한 총량제를 실시하자는 견해에 대해선 "난산 끝에 본격 시행된 지 얼마 안됐는데도 또 고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신뢰의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입장을 전했다.

그는 "제도 연착륙을 위한 한시적 절충안을 노사간에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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