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사ㆍ선거사범 2493명 8.15 특별사면

입력 2010-08-13 10:26수정 2010-08-14 15:13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경제인 18명 포함

정부는 공직자, 정치인 등 형사범 2493명에 대해 8.15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ㆍ

법무부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광복 65주년 경축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집권 중반기를 맞아 국민 통합을 위해 고(故) 노무현 전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2375명도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재18대 총선사범은 제외됐지만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지극히 좋지 않은 서청원 전 의원 등 국민화학과 인도적인 차원에서 친박연대 인사 3명에 대한 특별감형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죄질 및 원상회복 노력, 형 집행률, 추징금 완납 여부 등을 고려해 경제인 18명에 대한 특사도 단행된다.

이번 특사에 포함된 경제인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 조욱래 디에스디엘 회장,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 등이다.

법무부는 경제인 특사에 대해 형사처벌에 따른 벌률적 제약을 해소해 기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자료=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