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⑥ 국내경제 하방 위험 가능성 커져

국내 경제의 하방 위험이 급속히 부각되고 있다.

우선 한국경제를 둘러싼 외생변수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1일(현지시각) 경기회복세가 둔화하고 공식 있다고 발표한 데다 미국의 6월 무역적자는 499억달러로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커졌다. 미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5.0%에서 올해 1분기 3.7%, 2분기 2.4%로 하락하고 있다.

중국도 산업 생산이 11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고정자산투자 등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1분기 11.9%에서 2분기 10.3%로 하락하고 3분기에는 한자리수로 떨어질 전망이다.

유럽의 재정위기도 여전히 잠재돼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기 지표는 2분기 성장이 7.2%를 기록하고 6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22년7개월만에 최고치를 보이는 등 회복을 나타내고 있으나 주요 해외 시장의 경기 둔화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부 요인과는 별도로 국내에서는 북한이 어선을 나포하고 서해에서 북방한계선(NLL) 이남 수역에 해안포를 발사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고 있다.

거래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도 경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달 기준 금리 인상에 따라 거래 위축이 심화됐다.

무, 배추 등 채소 가격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며 가스.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도 물가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자재와 유가 인상도 부담이다. 국제 곡물가격도 러시아가 밀의 수출 중단을 선언하면서 오르는 등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입이 하반기 끝나면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해왔다.

희망근로와 청년인턴은 6월로 끝났다. 경기 조기 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도 하반기 경기 둔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하반기 정부 재정 투입의 약화, 글로벌 시장 둔화, 유럽 재정위기 지속, 부동산 침체, 물가인상, 원자재.곡물가 인상 등이 겹치면서 경기 둔화 가능성이 크다.

윤증현 장관은 금통위 회의를 하루 앞둔 1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남북문제, 주요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 근래에 보지 못한 비정상적 불확실성(unusual uncertainty)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불안정성을 강조했다.

재정부는 8월 경제동향을 통해서도 대외경제의 하방위험에 따른 불안정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국경제가 외생변수 악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극복하고 경기 회복을 지속할 것인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