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부동산 지원 정부 정책 잘못됐다"

입력 2010-08-12 08:39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높은 편...LH공사 구조조정 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2일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오전 불교발송과의 라디오 인투뷰에서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소득대비 높은 편이며 주택값을 올리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수도권의 아파트 숫자는 138만채인데 수도권 아파트 공급계획은 2018년까지 120만채"라며 "현재 보다 2배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주택 값이 내려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돈을 빌려 주택을 사게 되면 나중에 서민들은 빚더미에 앉을 것"이라며 "이는 결국 금융산업 부실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후 지속가능한 사업만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LH 공사는 구조조정 뒤에 효율적인 사업만 존속시키고 대충 약속한 사업은 뒤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