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8.15특사' 고심...노건평, 이학수 포함될 듯

입력 2010-08-11 06:20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집권 후반기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인.기업인을 포함한 대규모 사면을 하자는 건의가 있지만 ‘친서민’을 후반기 최우선 국정기조로 잡은 상황에서 고위층에 ‘면죄부’를 준다면 그 취지도 훼손될 것이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이다.

예정대로라면 10일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이르면 이날 명단을 확정한 뒤 주말인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것으로 전해진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 가운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는 집권 하반기 정치 화합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당내 경선을 거치면서 선거법을 위반했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후반기 국정기조에 맞게 `친서민 사면'을 한다는 원칙도 확정돼 생계형 경제사범, 경범죄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특사도 단행될 것으로 전해진다.

한 참모는 '사면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사면이 잘못되면 모든 비난을 대통령이 한몸에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