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헌 위원 "총액대출 한도 1.75조 감축" 주장

입력 2010-08-10 18:00수정 2010-08-10 18:13

고종민 기자 kj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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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열린 금통위에서 강명헌 위원이 "총액한도대출에서 특별지원한도 2조원중 1조원을, 3개자금한도 증액분 1조5000억원중 7500억원을 각각 축소해 총 1조7500억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통위는 이 회의에서 3개 자금한도 증액분 1조5000억원만 감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10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발표한 제13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강 위원은 "유동성 회수 등 실질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지원 한도도 출구전략에 포함해야 한다"며 "정부가 패스트트랙 운용시한을 연장하더라도 특별지원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출구전략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시행되는 출구전략은 유동성 흡수에 중점을 두는 만큼 금리 인상은 그 최종단계라는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6월 하반월 금통위는 김중수 총재의 외국출국에 따른 부재로 강명헌, 김대식, 최도성, 이주열, 임승태 위원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당시 금통위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무역금융 등 3개자금한도를 각각 5000억원 줄이는 대신 패스트트랙과 연계된 특별지원한도는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