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안포 발사...남북관계 미칠 영향은

입력 2010-08-09 22:24

북 추가도발로 대북 강경기조 지속될 듯

북한이 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 해안포를 발사함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함께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해안포가 NLL 남쪽에 떨어진 것은 새로운 도발을 시도한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 태도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5.24조치로 전면 차단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옅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북측이 천안함 사태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 또 다른 무력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8.8 개각에서 외교.국방.통일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을 전원 유임시킨 현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야권 등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천안함 출구전략도 더욱 힘을 얻기 어렵게 됐다. 특히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 8일 북한 당국에 의해 나포된 오징어채낚기 어선 대승호(41t) 사건 해결이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할수록 북측이 대승호를 `협상카드'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북측은 이미 지난 3일 우리 군의 서해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전선서부지구사령부 통지문을 통해 "강력한 물리적 대응타격으로 진압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북측의 이번 해안포 사격은 말로 한 경고가 공수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측면이 크다. 이와 함께 앞으로 상황에 따라 군사적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