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비롯한 4대강 살리기 사업, 한국토지주택(LH)공사 부채문제, 파국 위기로 치닫고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한 발표시기는 언제이며 어떤 내용이 담기나.

▲지난달 대책발표가 미뤄진 것은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주택거래와 가격 침체에 대한 원인분석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현재 관계부처가 심도있게 미분양 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시장을 면밀히 검토중이다. 발표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현장 실사작업이 끝난 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 4대강 공사 지속 여부를 묻는 정부 공문에 대해 충남.북도의 회신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정 장관의 유임 이유 중 하나가 4대강 사업의 완수로 보고 있다. 지자체 반발로 인한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 아닌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자체 사업이 아니다. 국가가 대책 수립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국책사업이다.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공사 등을 수행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공사 물량의 30%를 위탁했던 것이다.

지자체가 자기들의 소관사업에 대해 의견 등을 피력할수는 있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지자체에 보낸 공문은 사업의 타당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부 위탁사업에 대해 공사를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물었던 것이다.

- 경상남도는 아직 회신이 안왔는데 재차 공문을 보내나.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경우 공문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았다. 조만간 김 지사가 4대강 추진본부장을 만날 것으로 알고 있다. 얘기를 들어보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 새 내각이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 등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들과 대화할 의사는 있는지.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 4대강 사업은 전 세계적 기후변화 문제에서 볼 때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이들과의 대화도 피하지 않겠다. 기회만 닿는다면 언제든지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을 생각이다.

-한국토지주택(LH)공사의 부채와 유동성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가.

▲LH공사 부채의 가장 큰 원인은 3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참여 정부가 국책사업을 과도하게 수행하면서 생긴 부담이다. 두번째는 주.토공 통합 작업이 늦어지면서(15년 논란) 생긴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또 임대주택사업을 맡기면서 정부가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아서이다. 이같은 3가지 문제로 인해 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우선 LH공사가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방만하게 운영된 사업은 조정돼야 한다. 이에 앞서 LH공사 내부적으로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LH공사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는 애긴가.

▲이는 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로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한 것은 없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토부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문제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코레일이 사업주체이긴 하지만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는 사업자가 있다. 만일 코레일의 입장이 너무 강하다거나 문제가 있다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아닌것 같다. 이자 납부 마감 기한이 내달 17일인 만큼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