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방안 조만간 나올 듯(종합)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무산된 바 있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해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머지않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달 관계부처 장관 회의 이후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오지 않았던 것은 부처별 이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격 하락 등 원인 분석을 철저하게 조사한 뒤 대책을 내놓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재한 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면밀하게 체크 한 뒤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종환 장관은 "언제 대책을 발표할지는 아직 정확하게 논의된 바는 없지만 늦출 이유는 없기 때문에 재정부 등 각 부처가 현장상황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바로 대책발표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발표될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내용이 담길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DTI규제를 완화 시켰을 때 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듯 하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최대 현안사안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은 국가에서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된 사업인 만큼 지금에 와서 왈가왈부해서는 안된다"면서 "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자체가 건의 등을 내놓을 수는 있을 지언정 사업 진행 유무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사업 추진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지자체, 환경단체 등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적극 의견을 나눌 것이고,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주고 받을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LH공사 재정투입 필요..용산역세권은 주시=

정 장관은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부채문제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LH공사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무리한 통합 과정과 15년간 지속된 통합 논란속에 덩치키우기에 열중했기 때문으로 자구노력을 통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 뒤 "LH공사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공기업으로 적자 구조로 이뤄져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용산 역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부가 나서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용산 역세권사업은 컨소시엄 구성원 내부의 문제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는 안된다"면서도 "아직까지 논의 시점이 있는 만큼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개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