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삼성물산 중재안 거부는 서울시 압박용?

2조원의 중재안 합의 결렬로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이 파국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과 삼성물산의 중재안 거부가 서울시, 국토해양부, 청와대 등 정부측 압박용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8조원에 이르는 자금 조달방안과 2조원대에 달하는 사업비 지급보증 문제와 관련,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들은 지난 6일 이사회에서 "중재안 검토 의견이 마지노선"이라며 더 이상 양보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30조원 용산역세권개발 사업 중단을 볼모로 서울시, 국토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강르네상스 사업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서울시가 서부이촌동 재개발 지역을 용산개발 사업에 포함시키며 이 사업에 발을 들어놓은 바 있어 코레일과 삼성물산이 서울시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먼저 삼성물산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드림허브 이사회를 마친 뒤 기자를 만난 삼성물산 관계자는 "(최고통지 기간 등)정해진 시한까지 극한 대립으로 간다면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이 나서지 않겠냐"며 "서울시든 국토부든 누군가 나서서 중재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삼성물산측은 코레일과 짜고 친 고스톱은 아니라며 인위적인 '정부 역할론'을 부인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런 입장은 코레일도 마찬가지다. 코레일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용산개발 사업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삼성물산을 겨냥하면서도 "우리로서도 더 이상의 양보안을 낼 생각은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벼랑끝 전술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특히 코레일도 일정 부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차례 인정 한 바 있다.

업계에서도 이미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없다는 사실이 판명된 마당에 무작정 기업들에게 사업을 추진하라고 등을 떠미는 것은 정부로서도 무책임한 처사라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기업은 자선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 건설사로서는 이미 사업성이 떨어진 용산사업을 더 끌어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라며 "아마도 삼성물산은 장기전으로 버티면 정부가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제 정부가 나설 때 라는 입장을 보이며 이런 분위기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서울시 지자체의 일이다. 중앙정부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기존의 국토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 이에 따라 향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새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국토부가 직접 나선다기 보다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가 모종의 역할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 향후 정부의 역할구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