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내각의 과제]②교육·주택 고비용구조 개선 시급

8일 내정된 이명박 정부의 3기 내각이 친서민 정책을 중점과제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교육개혁과 주택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교육과 주택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면서 서민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내수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가운데 출산율 저하 등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과 주택비용으로 서민들이 노후대책에 나서지 못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가 떨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주범으로 지적돼 왔지만 개선이 쉽지 않았던 과제다.

사교육에 대한 수요 쏠림은 부동산과 결합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양극화를 확대 심화시키고 있다.

서민들이 대출로 집을 구입하면서 가계부채는 크게 늘어나고 금리인상 전망으로 이자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거래가 끊기면서 쉽게 처분할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한 가구가 많다. 때문에 이들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시스템 개혁과 함께 의식 개혁이 요구된다.

고비용 교육 구조에 대한 문제점에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희생해서라도 사교육을 시켜야한다는 이중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입시다변화를 위해 입학사정관제 등이 도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능 총점 경쟁이 계속되면서 한 점이라도 올리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 막대하다.

김희삼 KDI 부연구위원은 “부모도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 생각해야한다”면서 “학원이 불안감을 조장하면서 부모들이 공포마케팅에 놀아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한 해 57만 대졸자 가운데 2만명만 전문직, 대기업 등에 들어가는데도 한줄 서는 경쟁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수능도 진로와 적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