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⑧캐피탈· 저축銀 대출금리 인하 압력 '속앓이'

입력 2010-08-05 14:56수정 2010-08-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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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조달금리 및 운영 여건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 금리 인하 요구 불만 팽배

제2금융권이 정부의 갑작스런 대출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 일단은 따르면서도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다.

제2금융권의 조달금리나 운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대출 심사 강화로 서민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캐피탈의 고금리를 질타한 이후 캐피탈, 저축은행들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거나 고려중이다. 그러나 금리를 인하한 곳은 '울며 겨자 먹기', 고려중인 곳은 '눈치보기'식이다.

캐피탈업계에서는 지난달 28일 하나캐피탈을 시작으로 지난 1일 현대캐피탈과 롯데캐피탈이 금리를 낮췄다.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하나캐피탈이 선두에 나선 것과 현대캐피탈·롯데캐피탈 등 대기업 계열 업체들이 참여한 것을 두고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따른 대기업 압박과 관련된다는 분석이 많았다.

금리 인하에 대해 환영하기 어렵지만 정부와의 관계나 기업의 이미지,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대형업체들은 그나마 여유가 있지만 중소형업체들은 근심이 크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 직전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이미 금리를 한 차례 낮춘 상태에서 금리를 또 낮추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캐피탈업계는 은행에 비해 조달금리가 높고 이용고객의 신용등급이 낮아 금리가 높은 것이 당연한데 무조건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3일 솔로몬저축은행이 금리를 인하했으나 다른 업체들은 눈치를 살피며 고민 중이다.

캐피탈업계의 금리 인하와 햇살론의 인기 등을 고려하면 저축은행들도 금리를 낮춰야 경쟁력이 생기지만 고객 수용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쉽지 않은 문제다.

저축은행업계는 그동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비난을 받아온 터라 이제는 본연의 업무인 서민금융에 집중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금리를 무턱대고 낮추면 경영에 부담이 가는 상황이다.

이처럼 캐피탈과 저축은행들이 불만을 품는 것에 대해 금리를 인하해도 높은 수준인데 앓는 소리라는 여론도 있지만 금리 인하가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업계의 지적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캐피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신용등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1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금리를 인하하면 2금융권 역시 대출 자격 심사를 강화해 더 높은 신용등급을 요구하게 되고 대출탈락자가 늘어 대부업체 등 제3금융권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대부업체 금리 인하 때 제기됐던 문제와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업계는 대출 금리가 낮아져도 대출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시장 구조가 개선돼야 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현재 캐피탈사가 저신용 고객층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데 금리를 인하할 경우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져 저신용 고객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과 수익다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 여력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 관계자 또한 "정부의 금리 인하 정책은 방향은 맞지만 역기능도 있다"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손율을 보전할 수 있는 금리를 매기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면 대출자격을 강화해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못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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