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자율권 시범사업 대상 확대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대상기관을 연말 사업 성과를 검토해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4월말까지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기관의 이행실적을 평가해 인사조치·성과급 지급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4개 기관 중 평가결과 확정 전인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기업은행 기관장은 임기만료 직전인 3분기까지의 실적을 평가해 연임건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공공기관에 자율․책임경영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동북아 허브공항 실현 부문에서 항공여객수 및 화물 물량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19%, 27% 증가했으며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영업역량 제고 부문에서 6월말 현재 은행직원 1인당 대출금이 전년말 대비 10억6000만원 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유전․가스전 확보 매장량 증대 부문에서 캐나다 엔카나사 보유 3개 광구의 지분 50% 참여로 2400만t 가량의 천연가스매장량을 확보했으며 지역난방공사는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부문에서 조직정비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상반기 영업이익률 11%를 달성해 최근 5개년 평균 6.3%에 비해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15개 기관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4개 시범기관을 선정했다.

올해 1월 해당 기관장과 주무부처장관은 경영자율권 확대내용과 핵심역량 위주 3～4개 핵심 성과목표에 대해 자율경영계약을 체결하고 6월 자율권 시범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및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재정부는 우수․보통․부진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올해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장의 경우 연임을 건의하고 부진 등급의 경우 자율권을 회수할 계획이다.

우수와 보통 등급의 우수기관장의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고 우수기관 임직원에게는 1등급 범위내 가산 성과급을 지급하고 부진 등급의 경우 1등급 범위내 성과급을 차감한다.

재정부는 내년 4월말 4개 시범기관의 이행실적을 평가해 인사조치․성과급 지급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율권 확대 시범사업의 제도정착과 성공모델 도출을 위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올해 12월 중 자율권 확대 시범사업의 추진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경영자율권 대상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