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4대강 안한다더니.."..말 뒤집은 국토부

"7~9월 강물 안 내부에서 하는 4대강 공사는 중단하겠다. (국지성 강우가 예상되는) 이 기간에는 폭우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 작업이 불가능하다" (6월 29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법정 홍수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위험천만한 4대강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국토부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특히 이같은 공사 강행은 우기에 4대강 공사의 위험성을 감안, 공사를 일시중단하겠다고 공언한 정종환 장관의 발언을 장관 스스로가 뒤집은 것이어서 국토부가 안전성은 외면한 채 공사속도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토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6월말 기준 4대강 사업 전체사업 공정률은 20.0%. 이는 국토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공정률(18.1%)보다 10% 정도 초과달성한 수치다.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공언한대로 라면 우기로 접어드는 7월부터는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

하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전국 4대강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강행, 7월말 현재 22.8%의 공정률을 기록하며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예기치 않은 폭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인부 안전사고와 주민들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우기로 접어들었지만 공사에 더욱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 핵심관계자는 "일기예보를 감안해 위험하지 않은 날을 골라 작업하고 있다. 날씨가 좋은데 작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작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기에 작업하는 것은 예기치 않은 폭우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기상청에서도 적지 않은 오보를 내고 있는 데다 한반도 기후가 점차 열대성 기후로 변하고 있어 스콜(열대 지방에서 나타나는 세찬 소나기)에 의한 홍수피해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곽 현 민주당 전문위원(이미경 의원실)은 "목표를 초과달성 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안전보다 속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비가 오면 물이 하류로 내려가야 한다. 하지만 '보'라는 것이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열대성 강우가 한꺼번에 내리면 역류로 인한 홍수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명박 정부 임기내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끝장이라는 강박관념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이미 레임덕 이야기가 흘러나오며 정책추진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지금 여론에서 밀리면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곽 전문위원은 "경남 등 일부 지자체장들이 사업에 반기를 드는 등 여론이 좋지 않게 흐르자 더 이상 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작업 공정을 진행해 놓기 위해 무리하게 야간은 물론 주말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우기에 4대강 사업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 일기예보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는 데다 '보'에 폭우에 수문을 열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