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외환보유액 스와프 시장에 공급해야”

입력 2010-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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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한국의 대외채권과 대외채무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외은지점)과 국내은행 등에서 불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불균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대외 채권ㆍ채무 불균형 구조가 평상시에는 과도한 원 달러 환율 하락으로 연결된다”며 “외환보유액의 외환시장 안정화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 연구원은 “왜곡된 스와프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의 일부 자금을 스와프 시장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융기관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에 추가 보완 대책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기업의 선물환거래 한도 규제에다 금융기관의 선물환 포지션 규제로 선물환 거래가 위축될 소지가 있다”며 “원료 수입 기업의 선물환 매수 필요성 및 해외펀드의 환헤지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간의 비대칭적 규제를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국내은행에만 적용되고 있는 외환건전성 감독규정을 외은지점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정 연구원은 “내외국인 간의 주식투자 불균형은 국내에 투자하는 헤지펀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내국인 해외투자가 확대되는 과정에서의 과도한 환헤지 관행 개선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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