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평균 3% 인상 확정...오후 2시 발표"

수정 2010-07-30 11:00

입력 2010-07-30 09:07

정아름 기자

최경환 지경장관 , "납품단가 인하시 일정 부분 대기업이 책임 져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3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섭집중과 가진 전화인터뷰서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을 평균 3%인상시킨 확정안을 오늘 오후 2시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요금을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동결하다보니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수조원으로 쌓였다"며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전의 적자 문제는 경영이 방만한 게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이라며 "요금 인상과 함께 한전에 대해 경영효율 개선과 자구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재차 강조했다. 중소기업 강화 대책으로 대기업이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납품단가를 인하할 경우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지는 방안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최근 대기업이 연일 호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고환율 정책과도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정부정책에 기인한다기보다는 하도급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라며 "대기업의 이익이 중소기업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방안의 추진 기간과 관련해 "중장기 정책은 임기를 떠나 추진돼야겠지만 우선적으로 급한 하도급, 인력수급, 자금 문제에 대한 부분은 당장 조치를 취해 8월말까지 내놓겠다"고 말해 단기 정책을 주로 언급하는 발언을 했다.

마지막으로 현대그룹 채권단이 대출 만기 연장을 중단한 문제가 '대기업 때리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기업-채권단의 문제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