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친서민·중기 지원 정책에 중점

입력 2010-07-30 07:33수정 2010-07-30 09:01

정부가 하반기 정책 기조를 친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하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태희 비서실장, 백용호 정책실장 등으로 청와대 수뇌부가 교체되면서 서민 노선은 급물살을 탔다. 이에 따라 DTI 규제 완화 기조도 이틀만에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무기 연기되면서 방향을 틀었다.

정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패배가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 등 서민 체감 경기의 회복의 더딘 가운데 수출 위주의 대기업들에만 성과가 몰리면서 괴리감이 나타난 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다시 서민 경제 중시 정책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여권이 방향을 전환한 후 7.28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서민 중시 정책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0일 정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세제개편 등 다양한 정책 등을 통해 서민 정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는 확대하고 대기업 대한의 비과세 감면제도 등은 정비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올해 말까지인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제도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연장하고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대책을 9월 중 내놓을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문제, 납품단가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에 나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