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식' 대기업 옥죄기 우려 목소리 높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고위 관료들로 부터 잇따라 나오고 있는 '대기업 책임론'에 대해 재계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시장 원리에 맡기기 보다 정부가 대기업을 압박해 시장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려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곳 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서민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 책임을 대기업에게만 묻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기업은 1차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며 "투자나 고용확대 등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부분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녀사냥'식으로 대기업을 몰아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계 관계자들은 최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행보가 과거 군사정부 시절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오히려 재계가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정부가 전혀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해결을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다보면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 대기업 관계자는 "생산성만을 고려한다면 국내보다 해외에 발주를 해 납품을 받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다"며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다면 국내 제품을 당연히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기업의 관계자는 "대기업이 사상 최대실적을 올리게 되면 우선적으로 일등공신인 임직원들에게 그 혜택을 주고 싶은 것이 상식"이라며 "기업의 실적이 모두 사회로 환원돼야 한다는 논리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직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면 그 돈을 바탕으로 소비가 이뤄져, 결국 시장 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정부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른 대기업 이미지 훼손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나타냈다. MB정부는 출범 초기에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정책기조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고, 기업에게 투자 및 고용 확대를 당부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아직도 많은 규제들로 인해 사업 확장이 힘든 상황이며,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비용 절감과 허리띠 졸라매기 등 각고의 노력이 뒤따랐다는 것.

대기업 관계자는 "아직도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규제가 많은 상황"이라며 "사업을 위한 각종 투자의 걸림돌이 많은데 어떻게 투자 확대를 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국민정서상 '反대기업'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가운데 정부의 '대기업 옥죄기'가 이어진다면, 국민들의 '反대기업 정서'는 더욱 심해져 이미지 훼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들이 자성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부에서 무조건 메스를 드는 것은 시장경제체제를 원론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