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애로사항...'하도급-인력-자금문제'

정부, 중소기업 체감경기와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발표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주된 애로 요인은 하도급거래상의 문제와 인력수급문제, 자금조달상의 애로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29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6개부처와 함께 지난 7월 초에 실시한 '중소기업 체감경기와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은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번 조사 결과, 하도급 거래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한 곳이 주로 2차 이하 협력업체 등 '공급망 하단'과 '범용기술 기업'이라는 점에 정부는 주목했다. 이들은 대기업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판로를 잃고 생존 위협을 받게 되는 '약자'다.

주요 애로사항은 ▲ 2차 이하 협력업체인 공급망 하단 기업의 하도급 거래상 문제 ▲ 전통산업에서는 기능인력부족, 기술산업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 등 인력수급문제 ▲ 원자재구입 등 자금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보증비율 축소 등 보증 및 대출심사가 강화되는 자금 조달에서의 애로 등으로 나타났다.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평균매출액이 올해 상반기 101억9600만원으로 전년연간매출 174억 7200만원에 비해 연간환산으로 증가하고, 가동률 또한 지난 4월의 73.5%에서 5월에 74.4%, 6월에는 75.5%를 나타내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낮은 수익성 등으로 체감경기의 개선은 여전히 부족하고, 대기업에 비해 회복속도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부품분야의 호조와는 달리 조선과 전자 등 타 업종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는 대기업 수출이 두드러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협력 중소기업의 비중이 미미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1차협력업체에 비해 2차 이하 협력업체들과 건설자재, 의류 등 내수 위주의 업종에서 체감경기 회복이 지연됐다. 2차 이하 협력업체와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운영현황과 구체적인 애로 요인 파악에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합동으로 관련대책을 8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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