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강도 중소기업 대책 마련 착수

입력 2010-07-27 13:39

관계부처 협의...내달 초 발표할 방침

이명박 대통령이 중소기업 위주로 산업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가운데 관계 부처들이 고강도 중소기업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560여개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고강도 중소기업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지경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청와대 보고를 거쳐 늦어도 내달 초에는 중소기업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우선 서비스업과 영세자영업 등 시장 규모에 비해 업체 수가 지나치게 많은 전통적인 '레드오션' 분야에서는 업종전환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경기회복이 더딘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육성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미 공정거래위가 조사에 착수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도적 보완책을 준비 중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도 대책에 포함되지만, 주된 내용은 중소기업이 경제에 기여한 만큼 되돌려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초점에 맞춰질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관련 부처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대ㆍ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문제는 공정위가 조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쪽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