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햇살론 재원 소진 대비해야"

입력 2010-07-27 10:31

김현정 기자 kh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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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보증부 대출상품 햇살론의 재원이 소질될 경우에 대비해 추가로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찬구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7일 '햇살론과 서민금융체계의 개선'보고서를 통해 "대부상품의 대체재인 햇살론의 공금을 유지해 고금리 사채시장의 부작용이 발생을 막고 서민대출 금리를 낮추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조원의 재원이 소질될 경우를 대비해 추가로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햇살론은 향후 5년간 서민금융회사와 정부가 각각 1조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서민에 대해 부분 신용보증대출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햇살론을 찾는 고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경우 햇살론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은 꾸준하게 햇살론이 공급되고 사채시장 부장용이 다시 활개치지 못하도록 햇살론 조기소진의 경우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 것.

정 위원은 또 "햇살론이 서민에 대한 일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지니기 위해 부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과제"라며 "이를 위해 신용등급, 소득 등 계량적인 자격요건 외에도 신청자의 채무이행 의지, 사업역량 등 정성평가를 병행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금융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저금리 자금지원과 비계량평가가 긴요한 창업지원은 주로 미소금융재단이 맡고, 시장원리가 강조돼야 할 생계자금, 운영자금 지원은 햇살론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