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개 사업 중단 선언 LH의 진짜 속내는

LH공사가 민간과 경쟁해서 수주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120곳 개발 사업장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공언한 것은 고도의 정치논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적잖다.

특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빌미로, 성남시 재개발 사업 등 지지부진하거나 수익성 없는 사업 등의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120조원에 이르는 LH의 부채를 정부나 정치권에서 해결해 달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2900억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LH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성남시가 언론플레이로 LH에 한방을 먹였듯이 LH도 성남시 사업포기를 언론에 흘리며 반격을 가하고 있는 것도 하루에 이자만 100억원에 이르는 LH의 부채를 부각시키기 위한 전지 작업이었다는 시각이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2일 "전임 집행부가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2900억원을 LH에 갚을 수 없다"며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실상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격인 일이었다. 이에 호화 신청사 등 전 시장의 실기를 꼬집어 재정문제에 관한 독박쓰지 않겠다거나 위례 신도시 사업권 등 LH나 정부로부터 또다른 이권을 받아내려는 고도의 정치논리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등 해석이 분분했다.

일단 결과적으로 한방 먹은 꼴이 된 LH도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성남시의 숙원사업인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을 못하겠다며 성남시에 보복을 가한 것. LH공사는 "보복이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지역 주민은 거의 없다. 여기에 LH도 고도의 정치논리를 보태고 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을 발판으로 120조원에 이르는 LH의 부채를 부각시키겠다는 것. 특히 120조원에 하루에 이자만 100억원씩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없는 개발사업들을 포퓰리즘에 편승에 마구잡이로 LH에 떠넘긴 과거 10년간의 민주당 정권에 책임이라며 야당을 정면 겨냥하고 있다.

실제로 이지송 LH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10여 년간 서민주택 보급 확대를 핑계로 마구 사업을 벌인 것이 엄청난 부채를 불렀다. 빚을 줄이는 데 경영의 초점을 맞추겠다"며 과거 정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초유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단박에 스폿라이트를 받았다면 LH는 스스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었던 골칫덩이인 120조원 부채를 공론화하는 기회로 이를 활용하고 하면서 동시에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문제는 LH의 공언대로 120여개 사업장의 사업추진이 중단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올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 주민반발은 물론 정치권과 지자체가 뒤엉켜 진흙탕 싸움을 치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치권이나 정부 등 큰 틀에서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