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세금계산서 중개 현장 적발

입력 2010-07-21 19:29

국세청ㆍ수사기관 공조 집단상가 내 자료중개인 현행범 체포

100여개 업체 상대로 가짜세금계산서를 알선하는 현장이 발각됐다.

국세청은 수사기관과 공조해 지난 20일 오전 11시 모 집단상가에서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자(자료상)가 100여개 업체를 상대로 가짜를 매개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조팀은 현장에 있던 상가 운영회장 아무개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가짜세금계산서ㆍ발행내역 등의 증거서류를 확보했다.

자료상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때마다 상가 운영회 회원이 세금계산서가 부족한 경우 임의로 다른 회원 명의의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거나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신고대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상가 방송으로 “세금부담을 줄이기위해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한다”고 유도발언을 하는 등 대담한 행태를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수법ㆍ규모를 조사해 법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