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 금기 DTI완화..정치권 가세로 대혼란

시장 짓누르던 규제 이번엔 풀리나..정부내서도 의견 갈려

"부동산 경기는 살아나야 한다"

이는 건설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해양부의 고위관계자가 최근 기자들과의 간담회자리에서 소신발언으로 한 말이다. 물론 서서히 살아나야 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전체적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됐다.

그런 측면에서 백약이 무효인 거래실종 등 부동산 경기침체에 국토부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마지막으로 써 볼수 있는 카드로 인정하고 있었다. 다만 가계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등 금융당국의 논리를 깰 방도가 없었을 뿐이었던 것.

하지만 최근 정부에 DTI규제 완화와 관련된 묘한 기운이 퍼지고 있다. 한달에 집을 사고 파는 건수가 3만건 이하로 떨어지기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매달 금융위기 당시의 기록을 갈아치우자 정부도 거래 실종 심각성을 감지하고 끝까지 옥죄고 있던 돈줄을 풀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

가장 먼저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얘기가 흘러나왔다. 거래를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 DTI규제를 강남 3구, 서울, 수도권 등 10%씩 완화해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었다. 현재 서울 강남3구외 지역의 DTI는 50%, 강남3구는 40%다. 이를 각각 60%, 50%로 높이자는 얘기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집값은 지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 큰 부작용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며 "경제여건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DTI규제 완화는 없다고 일관하던 정부의 스탠스가 한발짝 양보로 돌아선 계기가 된 셈.

다음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나섰다. 최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KBS1 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해 "LTVㆍDTI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을 때 도입됐기 때문에 경기가 얼어붙을 때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등이 완화할 계획이 없음을 수차례 표명해 왔지만 최 장관은 소신에 찬 발언을 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번에는 정치권이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선 금기시 되다시피 한 DTI규제 완화를 공론화 될 때가 됐다고 공언하고 나선 것.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죽어있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 정책위의장은 최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DTI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금융제재를 조금씩 완화해야 한다는 시장의 얘기가 있는데 금융위 등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며 "당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는데 이제 공론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여전히 걸림돌이 남아 있다. 정부내에서 여전히 DTI규제 완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절대 반대'에서 '조건부 완화'쯤으로 한발짝 양보했지만 금융당국의 또다른 한 축인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매파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거론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일축했다. 지난 주말 열린 한 세미나에서 진 위원장은 "제도적인 것을 과감하게 완화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제도들이)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금리상승기에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이 공론화를 하자고 선언했지만 정부내부에서 조차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규제 완화 정책결정권이 없는 주무부처로서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소관분야의 대책만 내놨다가는 `알맹이가 없다'는 반응이 나올 것이 뻔하다"며 "기재부, 금융위 등과 금리 및 세제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최근의 상황을 전했다. 특히 국토부 내부에서조차도 최근의 거래건수 감소가 충격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는 DTI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강력히 호소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달 안에 내놓을 국토부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은 우선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촛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4.23대책에 포함시켰던 새 아파트 입주자 DTI규제 완화를 보완할 만한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세제 완화 방안도 담을 계획이다.

입주 예정자의 기존주택을 사면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는 기존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입주 예정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출자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또 무주택자에 전세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이나 취.등록세 관련 규정도 꼼꼼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