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공론화되나...여당서 첫 언급

수정 2010-07-19 10:42

입력 2010-07-19 10:18

김성배 기자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부동산 활성화 대책 곧 발표할 것"

정부가 이달 안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핵심 이슈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공론화 해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여당으로부터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DTI 등 금융규제 완화는 가계부실을 키울 수 있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금융당국의 견해와 배치되는 것이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최근 부동산 시장 추락과 관련, "국토해양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 의장은 특히 최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금융제재를 조금씩 완화해야 한다는 시장의 얘기가 있었는데, 금융위 등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며 "당도 이 문제(DTI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는데 이제 공론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죽어있는 부동산시장에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고 정책위의장은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 "당에서는 일자리 마련 등을 통해 소득기반을 늘리고, 미소금융 및 서민 보증부대출 확대 등을 통해 서민 금융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하반기 국회에서 서민.민생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정부와 당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