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국무총리실장, "공직윤리지원관실 대폭 쇄신한다"

민간인 불법 사찰로 물의를 빚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복무관리실'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안정적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업무의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주요 정부 시책의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정책지원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윤리지원관실 개편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명칭 변경 이외에도 공직복무관리실의 구체적인 업무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직무수행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한다.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법규 테두리 내에서 업무수행이 이뤄지도록 했다.

총리실은 복무관리실의 직무상 법규 위반 여부, 조사 대상 적합성 등 업무매뉴얼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별도의 전담 감시인을 배치하고 그 결과도 직원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국무총리실장 직속으로 설치된 이 기구를 사무차장 소속으로 변경해 내부 통제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리실은 현재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대부분 타 부처 파견자로 구성돼 일관성있는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총괄부서와 각 현장팀에 총리실 직원을 배치해 조직 장악력을 강화하고 전체적인 소통과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7개팀으로 구성된 조직도 1~2개 가량 축소한다고 전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신임 공직복무관리관에 총리실 공무원 가운데 공직기강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류충렬 일반행정정책관을 내정하는 한편 다른 직원들도 가급적 지역별 균형을 고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권 실장은 브리핑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능과 업무 범위에 대한 공직사회 안팎의 오해를 불식하고 민간인 조사와 같은 유사 사례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크게 제도개선과 인적쇄신이라는 측면에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