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지자체로 확산되나?

경기도 성남시가 지급유예선언(모라토리엄)을 하면서 지자체 방관 경영과 예산낭비, 호화청사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그동안 무분별한 도시개발, 예산낭비, 호화청사 등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지만 예산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전국 최고의 부자 도시로 꼽힌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내면서 결국 지자체 예산낭비가 현실화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지자체에 따르면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 5200억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전국 최고의 부자 도시인 성남시를 시초로 모라토리엄 선언이 다른 지자체 까지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남시 다음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지자체는 인천광역시다. 인천시의 경우 올해 채무예정액 9조6000억원에 달하고 매년 갚아야 하는 이자는 3000억원대에 이른다.

여기에 지방채를 발행해 오는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와 경기장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청라지구 등 신도시개밸, 도록확정, 침수 해소사업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인천시 관계자는 “9조6000억원의 채무는 도시개발공사와 합쳐진 금액”이라며 “도시개발공시 비용을 빼면 6월말 현재 2조5945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반기를 볼때 예산부족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특히 지불선언을 하지 못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올해 잡힌 예산은 7조원이 넘는다. 이중 2000~3000억원의 이자를 갚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파주시와 용인시 역시 교하신도시와 부동산 개발 및 대규모 SOC 사업 과제가 남아있어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다.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지만 향후 대규모 개발이 본격화 될 경우 예산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내년에 교하신도시 사업이 추진되는데 아직까지 예산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예산은 작년과 비슷한데 교육비와 개선사업 그리고 3000여 세대에 달하는 주공 A1~A3사업도 남아있어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도 이미 지자체의 불안한 재정 상황에 대해 연착륙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부는 내년부터 재정이 부실한 광역지자체의 잉여 예산은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16개 광역지자체의 올 지방채 발행 규모도 지난해보다 38% 줄이도록 했다.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 부채 감축을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서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들이 국민 세금으로 호화청사를 짓고 시장들은 이력을 남기기 위해 무분별한 개발 사업에 추진하면서 결국 예산의 한계를 느끼게 된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국민세금을 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