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 예산 15.4% 증가...전면 재검토해야"

입력 2010-07-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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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1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 요구안과 관련, "6.2 지방선거 민심을 무시한 채 역점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4대강 사업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각 부처의 내년 4대강 예산 요구액은 올해보다 13.2%(6612억원) 늘어난 5조6580억원이며 수자원공사 예산(3조8000억원)까지 합하면 총 요구액은 9조4580억원으로 올해 대비 15.4%(1조2612억원) 증가했다"며 예산안 전면수정을 촉구했다.

그는 "4대강 예산 편성은 여야가 합의에 의해 강을 살리고 생명을 복원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 뒤 이뤄져야 한다"며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 예산과 국채이자, 경직성 경비 증가로 복지와 민생 예산은 크게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급식을 위한 국고 지원예산은 아예 미배정됐고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2년 연속 감소한데다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대책도 미흡하다"며 "국가채무 증가로 내년도 국채이자도 23조1000억원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