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 “전력독점 나라 없어...구조개편 추진"

입력 2010-07-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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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전력산업을 독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구조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9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경쟁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와 지금껏 시행해 온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장관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경쟁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KDI 보고서와 지금껏 시행해 온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KDI 연구용역 결과는 '경쟁과 효율서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력산업 개편'을 제안했고, 그 정책적 대안으로 화력발전 자회사의 독립성 강화와 판매 경쟁체제 도입을 주문했다. 때문에 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이번 연구 결과의 범위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어 최 장관은 "지금까지 분할로 인한 비효율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 통합론의 주장이었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효율도 못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연료도 통합구매보다 각각 경쟁하는 체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 아니냐"고 말해 경쟁 강화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