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대구지역 기업 규제애로 현장점검'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6일 대구상의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을 비롯해 채용희 ㈜내외건설 대표이사, 김준호 ㈜제이브이엠 대표이사, 최영철 ㈜삼코 대표이사 등 30여명의 지역기업인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부족하다"며 "일정기간 이상 지방에 본사를 두고 활동한 기업에 대해 수도권 이전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참석기업인들은 "올해 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의 한시적 감면기한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대책을 내 놓은 바 있으나, 이는 현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주택거래 활성화 및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대책을 하루빨리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 중소건설업 지원·육성을 위해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시 현행 5~8%의 가산점을 상향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상속을 위해 상속에 따른 공제금액이 확대되는 등 제도가 개선됐으나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피상속인 사업기간 영위기간에 임원재임기간을 포함하고 상속세 추징요건 등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대구지역 기업인들은 '중견기업 육성방안 조속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판매 허용', '유류구매카드 수수료율 인하', '은행의 자회사형 사회적기업 설립 허용',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노동조합 단체협상 유효기간 연장', '피복류 조달 구매시 원단업체 참여방안 마련' 등의 현안과제에 대해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대구지역을 비롯하여 7~8월중 제주, 마산지역 등을 방문해 기업애로를 파악·해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