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장관 "타임오프 빌미로 노조탄압 옳지 않아"

입력 2010-07-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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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일부 경영계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빌미로 노조활동을 과도하게 옥죄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출범식 이후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타임오프 시행으로 노동계가 변해야 하므로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경영진이 타임오프를 핑계로 노사 자율로 협의해 처리할 수 있는 사안까지도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장관은 "노사정 합의는 원래 이런 취지가 아니었다"며 "회사의 필요에 따라 산업안전활동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조합원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이어 "큰 틀은 원칙대로 하되, 나머지 미세한 부분은 노사 자율로 협상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해치지 말아야 한다"며 "현재 타임오프로 갈등을 겪는 사업장은 대부분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이며 전체 단협 미체결 사업장 1300여곳 중 10%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