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방경제 40대 현안과제 건의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으로 지역정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가운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선과 SOC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광역지자체 등에 제출키로 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과제' 건의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의문은 전국 71개 지방상의를 통해 지방경제를 진작시키는데 필요한 현안과제를 조사한 것으로 7대부문 40대 과제를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방의 경제현안을 분석한 결과 규제개선과 도로·항만 등 지역내 SOC확충에 대한 내용이 전체(40건)의 60%에 달하는 24건을 차지했다"면서 "규제개선은 기업활동을 북돋우는 토대이고 SOC확충은 투자와 고용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계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지방의 경제현안과제를 지방 공통현안과 지역별 현안으로 나눠 제시했다.

□규제개선, 조세와 금융 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 19건

먼저 지방공통 현안중 규제개선부문에서 관심을 끄는 건의과제로는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60%→70%)해 달라는 요청이다.

지방은 공급이 많아 투기발생 우려가 없고 대표적 지역건설업체 마저 쓰러질 정도로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각한 만큼 주택대출규제를 풀어 미분양 해소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규제개선 사항에서는 이외에도 ▲토지개발사업시 수행해야 하는 사전환경성 검토기준 완화(계획관리지역 1만㎡→3만㎡ 이상) ▲신제품 생산목적일 경우에는 공업지역의 미관지구내 공장증설 허가 ▲국유지내 노후공장건물을 기업부담으로 신축한 경우 임대료 면제 등 10건을 제출했다.

또한 조세와 금융 지원부문에서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부담경감 등 4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현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되는데 초과인력의 급여가 아니라 전체인력의 급여를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종업원이 50명을 넘길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기업으로 하여금 가급적 종업원 수를 50명 이하로 유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상의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부과대상을 상향조정(50인→100인 초과)하거나 부과기준을 변경(전체인력 급여→ 초과인력 급여)해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외 조세와 금융 지원부문의 제안사항으로는 ▲은행의 지역밀착경영 및 지방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시 광주·경남은행을 분리해 향토자본에 매각 ▲중소조선사가 수주한 선박건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지원 등이 있었다.

또 영업력과 인지도가 떨어지는 지방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혁신도시내 공공청사 신축공사의 지역 의무공동도급 적용 ▲공공기관 입찰기준에 대한 관리강화(가령 가구구매 입찰공고시 참여업체를 모든 가구류 생산업체로 제한 → 입찰 관련가구류 생산업체로 조정)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가기회 확대 등 판로개척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것을 희망했다.

□SOC 확충, 산업거점 조성 등 21건

한편 지역별 현안으로는 SOC확충과 산업거점 조성이 주로 제기됐다.

SOC 확충부문에서는 13건을 건의하였는데 주요과제로는 울산신항 북항과 남항에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하는 공사를 조기에 착공해 달라는 것이 있었다.

오일허브는 원유와 석유제품의 저장시설 외에 거래기능까지 갖춘 곳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공사중 1-1단계 사업을 반영한 울산신항 북항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는 총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2758만배럴규모의 액체화물 부두건설공사 가운데 27%(750만 배럴규모)를 인가한 셈인데 공사는 내년쯤 착공하여 2015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다.

지역경제계는 동북아지역이 세계 석유소비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어 석유물류거점을 선점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 사업에 따라 2060년까지 전국적으로 44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7만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이미 발표된 1-1단계 사업은 조기에 착공하고 나머지(1-2단계, 2단계) 사업계획도 신속히 확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 외의 SOC 확충 관련 건의사항으로는 ▲광주 R&D특구 인프라건설 지원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강원도 동해항 추가 개발 등이 있었다.

아울러 건의문은 산업거점 조성에 대한 5건의 과제도 담고 있었다.

대전지역 경제계는 "대덕특구에서 개발된 환경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녹색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데 사업비 부족과 농지전용허가 등 규제에 막혀 어려움이 크다"면서 "정부에서 대전을 녹색산업 시범지구로 지정해 기반시설 건설과 규제절차 단축 등을 지원해 것"을 요청했다.

그 외 ▲2012년말 이전예정인 기(旣) 충남도청 부지를 활용하여 복합문화공간 조성 ▲울산 그린전기자동차 연구기반 구축 지원 ▲구미 해평 농공단지의 하이테크밸리 편입 등이 산업거점 조성분야에 포함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새로운 지자체의 출범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방의 경제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