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수정안 부결, 국정기조 변화 올까

입력 2010-06-29 16:19

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에서 끝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기 국정기조의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수정안이 4대강 사업과 함께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약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함에 따라 정권 견제론을 무시할 수 만은 없기 때문에 국정운영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권이 당초 지방선거 이후 '개헌과 행정구역개편' 카드를 통해 정국 돌파를 시도하려 했다는 점에서 개헌과 행정구역개편도 추동력이 떨어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종교계 반대에 부딪힌 4대강 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야권이 장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연히 4대강 사업 반대를 공언하고 있는데다 여권 내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의 7.14 전당대회를 전후해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개각 등 여권의 개편 시기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7월초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한나라당 전대에서 새 지도부 구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 수정안 완결에 대한 역할을 맡았던 정운찬 국무총리의 거취는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