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한국 등 선진흑자국 내수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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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G20정상회의에서 국가 그룹별 정책 대안(policy option)에 합의했다.

G20 정상회의는 이번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그룹별 정책 대안을 토대로 11월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IMF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 수정 또는 내용을 추가해 그룹별 정책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IMF는 프레임워크 관련 보고서에서 5개 그룹별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일본을 선진 흑자국으로 분류하고 사회안전망과 기반시설 증대 등 내수확대 정책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이들 선진 흑자국이 글로벌 성장을 주도하면서 선진 전자국의 저성장을 막는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특히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국가에는 고실업과 생산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과 상품·노동시장 개혁, 금융개혁을 권고했다.

호주, 영국, 미국, 선진 흑자국 제외 유로국가는 선진 적자국으로 성장 친화적인 재정 건정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는 신흥 흑자국으로 분류돼 사회안전망 구축, 기업정책 개혁, 내수와 균형을 맞출 유연한 환율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시장 개발을 권고했다.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공, 터키, 기타 EU국가는 신흥 적자국으로 묶여 성장과 고용을 공고히 하기 위한 효율을 다지고 시장규율 확립, 기반시설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는 거대 석유 수출국으로 분류돼 기반시설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스트라우스 칸 IMF 총재는 보고서와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공조를 통해 세계 GDP의 2.5%를 끌어올릴 수 있으며 1000만명의 일자리 창출, 1000만명의 빈곤 탈출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는 G20정상회의의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