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지전용면적 크게 늘어

지난해 전용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농지가 다른 용도로 바뀐 것으로 나타나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면적이 2만2680ha로 집계돼 2007년의 2만4666ha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2008년 1만8215ha에 비해 24.5%인 4465ha가 증가한 규모로 여의도 면적 848ha의 27배에 해당한다.

1995년 이후 연간 농지 전용면적은 1만5000ha수준을 유지해왔으며 2005년 1만5659ha, 2006년 1만6215ha의 추이를 보였다.

2007년에는 세종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대규모개발에 5722ha가 전용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지전용이 2008년보다 증가한 것은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 설치와 산업단지 조성 등 공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지 전용된 용도별로는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에 9427ha, 산업단지 등 공장설치에 5370ha가 전용돼 공공시설과 공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1만4797ha로 전체 농지전용 면적의 65%를 차지했다.

도로·철도·항만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은 고속도로 신설, 호남고속철도 및 동해선철도 신규 착공 등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해에는 국가산업단지 4개소와 일반산업단지의 조성 등으로 공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2008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택지개발을 위한 농지전용은 2008년에 비해 소폭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8551ha(38%),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1만4129ha(62%)가 전용되었으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산업단지·택지 등 대규모 개발수요가 집중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면적의 농지를 대체 지정하는 제도가 2008년 6월 폐지됐기 때문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이나 택지조성을 할 수 없지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이러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지정한 후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다.

김경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국토의 균형개발에 필요한 농지전용절차를 간소화하되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 나가겠다”면서 “개발용지는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등의 농지가 우선적으로 전용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공공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전용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