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통신 사후규제 세미나' 개최

입력 2010-06-28 13:08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방송통신 사후규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29일 오후 2시부터 방송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방송ㆍ통신ㆍ융합 분야 사후규제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방송ㆍ통신 시장에의 경쟁 확대 및 융합시장 활성화에 따른 규제완화 추세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사후규제 이슈를 방송ㆍ통신ㆍ융합분야별로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이날 KISDI 임준 박사는 스마트폰 등장이후 복잡ㆍ다양해진 통신시장의 사후규제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계명대 이상식 교수는 방송법의 사후규제 정비를 위해 IPTV법과의 통합을 제안한다. 박민철 변호사는 신규 융합 시장에서의 사후규제 원칙을 제시한다.

이어 단국대 지성우 교수는 방송과 통신을 함께 다룰 수 있는 통합분쟁조정기구 설립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류광현 변호사는 시청자와 이용자를 포괄하는 개념 정립 및 보호 절차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방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방송통신 사후규제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사후규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