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정부-기업 녹색경쟁력 강화키로

대한상공회의소는 윤종수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을 초청해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도 운영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윤종수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 온실가스와 에너지 관리의 핵심적 제도로서 도입되는 동 제도에 대해 산업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를 관리함은 물론 산업계의 저탄소 녹색경쟁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특히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목표관리제의 세부 운영지침의 일부를 소개했다. 이는 관리업체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산정·보고·검증(MRV)에 대한 세부지침, 검증기관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오는 25일 공청회를 통해 이 지침의 초안을 산업계와 전문가 등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녹색위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 중에 확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8월 이후부터는 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배출량 검토와 검증기관의 신청·심사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윤종수 실장은 "환경부는 목표관리제도의 총괄기관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 직후부터 목표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지침 마련작업에 착수해 왔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각국의 관련제도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목표관리제가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지침 내용에 반영하고자 정책의 형성과정부터 이해관계자들이 의견 수렴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포함한 산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문식 대한상의 녹색성장환경기후위원회 위원장(㈜케피코 대표이사)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계는 적극 동참하고 녹색산업분야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다만 온실가스 목표관리 세부지침 제정시 업종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이중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다양한 법적·제도적 지원정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권문식 위원장, 홍현종 GS칼텍스 부사장, 이종인 현대제철 전무, 이상호 한국남부발전 전무, 유재성 두산에코비즈넷 사장 등 산업계 인사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