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수입 대폭 증가...4월까지 65조7천억원 징수

입력 2010-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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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2천억원 증가

올해 들어 4월까지 누계 세수실적이 6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국세청의 세입예산은 지난해 실적(154조3000억원)보다 3.8%(5조9000억원) 증가한 160조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4월까지 올해 전체 목표 세입 가운데 41.0%를 거둬 들여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진도율 39.2%를 상회했다.

특히 세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각각 23조1000억원, 15조5000억원이 걷혔다. 부가세는 민간소비와 수입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2조6000억원이 더 걷혔고, 법인세는 세율인하 등의 영향으로 4000억원 가량 덜 걷혔다는 설명이다.

또한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로 내달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 대상에 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 산후조리원, 공인노무사 등을 추가하고, 대기업.공공기관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토록 선도해 중소기업 등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연말까지 전체 법인이 참여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액을 상향토록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내년엔 개인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불법해외재산 반출 및 역외 소득 탈세를 차단하고 추적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신고제를 도입하고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상설화하며 해외에서 세원정보를 수집하는 '해외정보 수집요원' 파견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남유럽 재정위기와 세계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시장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전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수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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