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전기·가스료 순차적 인상"

입력 2010-06-21 17:34수정 2010-06-21 17:44

김영진 기자 yjk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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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하반기 전기료와 가스료를 순차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해당 공공기관이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해 인상 요인을 억제하고 있는데 적자가 많으면 결국 재정에 부담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며 전기와 가스요금을 차례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DTI와 LTV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건전성 차원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앞으로 완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러 차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윤 장관은 "3~4월에 마련한 지방 미분양 완화 대책의 성과를 보고 필요하면 보완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에 불편이 없게 하자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서민의 거래 불편 해소를 위해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는데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연말까지 적용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하를 연장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하반기에 가서 상황을 보고 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