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부동산 대책, 물가안정 주문

입력 2010-06-21 13:4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금리인상 압력에 따른 물가관리 문제,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을 놓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 7.8% 성장하고, 소비자.생산자 물가의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의 물가관리 및 가계부채 경감대책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금리 인상 시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가계대출이 7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0.5% 포인트 오르면 가계 부담이 2조원 늘어나게 된다"며 "재정건전성 악화와 복지비 지출 사이에서 어떻게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킬 것인가"라고 따졌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6%이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은 3.0%로 소비자 물가와 체감 물가와의 괴리가 크다"며 "물가상승 억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택경기 및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율 인하 대책을 연장하고, 분양가 상한제 완화 및 폐지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