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세종시, 4대강등 쟁점 격돌

입력 2010-06-21 06:56

오늘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세종시, 4대강 등 쟁점 현안을 놓고 한치 양보 없는 격돌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첫날부터 국토해양위와 법제사법위, 국방위 등 쟁점이 걸린 상임위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 ‘스폰서 검사’ 특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결의안 등을 둘러싸고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토위는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여기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 문제를 놓고 여야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예상되며, 4대강 사업을 놓고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야당과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귀남 법무장관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집중 추궁한다. 특히 여야는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국방위는 국방부로부터 천안함 사건 후속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야당 의원들은 김태영 장관을 상대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거듭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나라당은 야당에 ‘대북 결의안’ 추진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환노위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위는 전교조 교사 징계의 타당성과 징계 수위에 대해 여야가 논쟁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