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형사벌금 부과시 총 600억달러 상회 전망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로 기록된 멕시코만 사태의 책임 당사자인 정유회사 BP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BP 경영진은 백악관 회동 후 200억달러 규모의 피해보상기금 조성에 동의했지만 민사 외에 형사적 벌금까지 부과된다면 총 비용이 60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원유 유출 사고로 BP가 부담해야 하는 하루 민사적 과태료는 2억8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2000∼2007년 미 법무부에서 환경범죄를 담당했던 데이비드 울만 미시간대 교수는 민사적 과태료에 형사 벌금까지 더해지면 부담금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레이먼드 제임스의 파벨 몰카노프 분석가는 형사 벌금까지 포함할 경우 BP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629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 법무부는 현재 BP의 환경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법률을 놓고 위법행위 구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앤드루 에이메스 법무부 대변인은 "민사 및 형사적 조사에 시한은 없다"면서 "법무부가 모든 관련 법률의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